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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전 차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임명될 경우 문 대통령 임기(내년 5월)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게 될까.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다른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될까. 새 대통령의 인사권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 역시 교체되는 게 당연하다는 시선도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새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총장을 교체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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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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