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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출처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터뷰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최근 가상화폐 광풍 속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등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단 입장이다. 지난 4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었다”며 제도권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발언 내용, YTN이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발언


    ▲ '팩트와이' 캡처사진 (김부겸 후보자 발언)


    [검증 방법]

    세계 각국의 관련 법령 및 암호 자산 거래액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나라 없다?

    독일 ‘은행법’은 제1조 제11항 제1문 10번에서 ‘암호 화폐’는 금융투자상품 해당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독일 금융감독청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중 계산 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고,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독일 ‘은행법’)


    일본 또한 암호 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4항에 따르면 아래 항목을 이 법에 사용된 ‘금융상품’으로 규정했고, 제3호의2 항목에 암호화 자산이 명시돼 있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미국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유효성은 없지만, 기관마다 가상화폐 인정 여부가 상이하다. 국세청의 경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거래 또한 증권거래위원회 등 기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만, 가상화폐가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2020년 1월 5일 미국 통화금융청은 국내 시중 은행들의 가상화폐를 사용한 결제 승인 등의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미국 가상화폐 인정 여부)


    그러나 각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의 범위 안에 넣은 건 투자자 보호나 과세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는 “금융기관이 매도, 매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느슨한’ 금융상품이지만, 양 당사자가 있고 계약 조건에 의하는 엄밀한 의미의 금융상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도 지난 2019년 가상화폐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IFRS는 의무적용 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제도권 편입, 투기 열풍 부추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가상화폐가 공식화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투기 열풍으로 이어질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법제화에 나선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 추이를 보면 2017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뒤 거래액이 550억 달러가량 급증했지만 정작 관련 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2019년에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일본 ‘암호 자산’ 거래액 추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다. 2017년 이후 거래액이 급증한 뒤 2019년에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가상화폐 열풍이 제도권 도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단 분석이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한국 ‘가상화폐’ 거래액 추이)


    [검증결과]

    최근 가상화폐는 2030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가상화폐 자체를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가 없어 제도권 도입은 쉽지 않단 의견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은행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 이용 및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기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만, 가상화폐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등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만큼, 관련 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을 가져오면 투기 열풍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관련이 없단 분석이다. 이미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이 마련된 일본의 경우 법이 개정된 이후 오히려 거래액이 감소하는 수치를 보인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액 추이 또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선례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열풍은 제도화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료 분석 내용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 해당 검증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결론 내린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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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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