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육군훈련소 세수 금지• 화장실통제 등 과잉 방역 지침, 처벌가능하다?


    [검증 방식]

    ◇ 법률 전문가를 통한 확인 및 법 조항 검토


    [검증 내용]

    ▶ 전문가 및 관계자를 통한 확인


    1. 법무법인 YK 김범한 변호사

    근거 규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근거 규정이 있다면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지침 자체가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지침이 없는데 방역의 이유로 지시를 하면 가혹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육군훈련소의 관리 감독 교관, 지휘관 등이 특정 지시를 내릴 텐데 과잉 통제를 하는 사람이 가혹 행위를 지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혹 행위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리현상까지 통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이 포괄적인데 임의로 화장실 이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휘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라면 충분히 가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화장실 통제로 인해 바지에 용변을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

    군형법상 가혹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법리구성으로 가능할 것은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가혹 행위로 볼 여지도 상당하고, 처벌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가능하다'일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은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었음에도 입소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구체화한 담당자의 재량권 일탈을 인정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수많은 기본권 제한 행위들이 이루어지지만 3일간 세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발생시킨 용변 제한 행위들은 가혹 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인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혹 행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어도 '업무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 또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두 단계를 충족시켜야 가능한 것인데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당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3.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가혹한 처우나, 불공평한 처우가 해당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넣을 가능성이 더 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발하면 가혹 행위의 가능성이 높을지라는 질문에는 이 죄명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 여부는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4. 이은의 변호사

    세수 등을 하지 못하는 대신 물티슈를 주거나 대체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하는 것은 원하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소가 되는지, 인권위가 진정에 대해 권고를 하는지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의 특성도 있다며 군대나 교도소는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더 통제가 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형법에 가혹 행위가 있는데 이는 직권을 남용해 정당하지 않은 체벌 행위가 더 가까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특정 장소에만 이런 지침을 내렸다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훈련소 전체라면 이는 그냥 무식한 처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이 더 가능성 있다며 이 사안을 형법으로 본다면 지시를 내린 사람, 등 누구를 처벌할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5. 모두의 법률 정희원 변호사

    인권침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시기 특성상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훈련소에 진정 넣을 사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가혹 행위는 사병이 사병에게 하는 것인데, 육군이 사병에게 하는 것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개별 훈련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침해 및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적용할 수 있는 법, 누구를 고소, 고발할건지 주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6. 익명 요구 변호사

    용변 통제 자체가 수치심을 떠나 가혹 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발을 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조각사유 없는 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 지침이다 보니, 정당행위 등,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에 진정을 넣을 사항인 것도 같다며, 기관 상대로 시정 조치할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 조항 검토

    -군형법 가혹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 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증 결과]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과 ‘위법성 인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혹행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이 되더라도 '업무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어 위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정당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육군 훈련소의 내용은 형사처벌 보다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명제는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절반의 사실'로 보여집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