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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가상화폐 문제를 최일선에서 다룰 주무부처가 어디냐는 정부 내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정작 금융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속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주무부처 결정과 관련해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사견으로는 금융위가 (주무부처에) 가장 가깝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검증 방법]

    - 관련 법률 검토

    - 관계부처 의견

    -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금세탁은 금융위 △과세·해외송금은 기획재정부 등으로 주요 업무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 맡기를 꺼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가상화폐를 그림, 골프채 같은 자산의 한 종류로 인식하다 보니 금융상품을 다루는 금융위 입장에선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배경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역시 가상화폐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화폐 문제는 신산업으로 활성화할지 아니면 규제 대상으로 넣을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만 초점을 둔 미시적인 제도라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는 현재대로 국조실 주도로 각 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가 되면 경찰, 개인정보위원회 등에서 맡는 일까지 다 컨트롤해야 한다는 건데 업무 연관성도 떨어지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가상화폐 문제를 두고 가장 첨예한 제도권 편입 여부, 투자자 보호 등을 금융위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를 정한다는 건 소관 부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붕 떠 있는 주제를 누가 맡을지의 문제”라면서 “가상화폐 문제는 국제적으로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추세인데 물론 금융위에 모든 업무를 몰아주자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맡기 어렵다면 국조실이 계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제도화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은 금융위가 담당하는 시나리오도 정부 내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주무부처 논란으로 정부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화폐 주무부처 지정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선 안 된다”라며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금융 행위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가상화폐 주무부처가 금융위가 되어야 한다는데는 찬반 논란이 분분하므로 '판단 유보'로 결정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05.04 15:19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및 형식 통일

    검증내용

    [검증 대상]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에 가장 가깝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검증 방법]

    보도자료, 법령 검토 


    [검증 내용]

    우선, 2017년 당시와 2021년 보도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017년 당시에도 국무조정실 발, 11개 부처 합동으로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19일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를 포함한 10개 부처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먼저, 가상화폐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을 보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합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관리, 외국환 업무' 등을 하게 되어 있어, 금융이 아닌 가상화폐를 100% 금융위 업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기획재정부의 직무는 '경제정책, 예산, 화폐, 외환, 국고' 등인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미 지난 22일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재부를 주무 부처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결국 가상화폐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홍콩, 프랑스 등은 공시 의무나 거래소 허가제 같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갖춘 상태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 당국은 가상화폐를 인정할 경우 더 큰 투자 광풍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증 결과]

    즉, 국무조정실 발 보도자료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담당 부처에 금융위원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령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의 업무에 가상화폐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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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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