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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과 관련하여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헌법 조문에서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연결짓는 조문은 사라졌다는 정치권 발언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함.

    검증내용

    [검증 대상]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과 관련 정치권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헌법 조문에서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연결 짓는 조문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검증해보고자 함. 


    [검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확인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 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53, 1994. 4. 28.]

    헌법학자(익명 요구) 인터뷰


    [검증 내용]

    총 9차에 걸친 개헌 과정에서 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을 명문화한 규정은 제3공화국 헌법(1962)과 6차 개헌(1969) 두 번으로 확인됨. 1972년 7차 개헌 이후로는 이에 대한 조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에 따르면, 제3공화국 헌법에서 조문도 사실상 무소속을 막으려는 취지였을 뿐, 이것을 정당해산 시 의원직 박탈의 조문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밝힘.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판례(1994.4. 28)에서도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퇴할 때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이 폐지됐다고 적시함.


    [검증 결과]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해당 인물들의 발언은 어느 정도 구분 지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임.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헌법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과 7차 개헌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개헌 과정의 부당성 등을 고려하면 1987년 개헌을 특정한 이러한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며, 틀린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정확한 시기를 지적한다면, 1987년이라는 시기와 당시의 민주항쟁을 자격 상실 조문 삭제의 ‘원인’으로 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절반의 사실'로 판정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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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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