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특별채용이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는지 여부


    [검증방법]

    감사원 보고서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문용린 "황당…전교조 특채는 곽노현이 결정"


    해명문에서 조 교육감은 문 전 교육감을 특별히 언급하며 전교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문 전 교육감은 앞서 201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다. 특채가 보수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2명을 특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 교육감이 언급한 사례는 2013년 서울시교육청이 해직교사 2명을 임용하기로 한 결정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특채는 진보 성향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때 이뤄졌다. 특채 결정은 곽 전 교육감 시절에 이뤄졌고, 그 사이 교육감이 바뀌어 임용만 문 전 교육감 시절에 이뤄진 것이다.


    문 전 교육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해당 특채는 이미 곽 전 교육감 때 모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교육부에서 특채가 합격자를 정해놓고 이뤄졌다며 취소를 지시했지만, 절차 문제로 법원에서 뒤집어졌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특채된 교사를 임용만 한 건데, 내가 주도한 것처럼 말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시간이 오래 지나 잊혔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문 전 교육감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곽 전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컸던 전직 교사 임용은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상대를 특채


    조 교육감은 해명문에서 2018년 특채로 복직한 교사 중 1명이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2018년 선거에 출마한 해직교사 A씨는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한 뒤 물러났다. 이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조 교육감 재선 직후 특채됐다.


    일각에선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가 2012년 징역 1년이 확정된 곽 전 교육감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는 "곽 전 교육감처럼 금품을 주지 않더라도, 인사권을 남용해 보답했다면 문제"라며 "대가성 입증이 어렵더라도 특혜가 드러나면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합격자 내정'… 감사원 "전교조와 합의문 서명"


    조 교육감은 여러 차례 특채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청의) 특채는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교육감이 특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특채가 아닌 '합격자 내정'이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특채할 경우에는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전에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그에게 유리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해명문에서 '교육단체와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 특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연내 특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교조와의 정책협의문에 서명했다. 정책협의회에 앞서 2017년부터 전교조 측은 이미 5명을 특정해 특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채 대상자를 전교조에게 추천받고, 그대로 뽑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원자 17명 가운데 전교조 측이 지목한 5명만 유달리 점수가 높았던 점도 의문을 키운다. 감사원이 공개한 2018년 서울시교육청 특채 '2차 전형 적합성 평가결과'를 보면 해직교사 5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 사이의 점수 차이는 3~12점에 그쳤지만, 5위와 6위의 차이는 45점에 달했다. 내정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1년 남은 조 교육감 임기 내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지만, 기소될 경우 3선 도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임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증결과]

    조 교육감이 언급한 사례는 2013년 서울시교육청이 해직교사 2명을 임용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임용만 문 전 교육감 시절 이뤄졌을 뿐, 특채 결정은 곽 전 교육감 시절에 이뤄졌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