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보충 설명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부재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존재하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한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없는 것인지 검증하고자 함. 


    [검증 방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확인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자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 발언 검토 


    [검증 내용]

    가상화폐 관련 유일한 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확인 결과, 특금법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고 반드시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가상화폐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음.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도 가상화폐 관련 유일한 법인 특금법은 투자자 보호 성격이 아니고,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현재 없다고 자문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화폐)관련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검증 결과]

    가상화폐 관련 유일한 법인 특금법 확인과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자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 발언을 검토 결과 가상화폐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관련 법은 없는 상황.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고 반드시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임. 검증 결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은 없다는 주장은 사실임.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