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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과 중국만 일본 비판한다

출처 :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녹취자료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국제
보충 설명

지난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세계 각국의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만 오염수 문제에 관심이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무관심하거나 강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지 YTN이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를 빼면 강한 비판의 메시지가 없다고 말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발언


    ▲ '팩트와이' 캡처사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 발언)


    [검증 방법]

    세계 각국의 성명서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 미국은 일본 편이다?

    지난 4월 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는 방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방류 결정과 과정에 대해 매우 투명하게 해왔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의 개입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 기자회견)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의 경우 온도 차는 다소 있지만, 성명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월 15일 유엔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이 가져올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 우리와 중국만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타이완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심각한 우려’, 타이완도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한다’는 뜻의 ‘관체’라는 단어를 성명서에 사용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러한 의견 표명에 대해서 “외교적인 수사로 나온 것으로는 가장 강력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러시아와 대만의 의견 표명)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일본 대사까지 초치하고(불러오고) 지속해서 강경 메시지와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이 비교적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주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데 그쳤고 타이완도 오염수 방류가 어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야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이다.


    ■ 국제 공론화 가능할까?

    오세아니아 16개국 모임인 태평양 제도 포럼(PIF)은 ‘깊은 우려’, ‘강한 우려’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오염수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성명서에 ‘오염수’라는 표현 대신 일본이 사용하는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PIF 성명서 중 일부)


    우리 정부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일본 영향력이 강한 동남아 국가들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전망이 밝은 상황은 아니다.


    [검증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세계 각국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 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일본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일본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응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국가들은 성명서에서 ‘깊은 우려’ 등의 표현을 쓰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유엔에서도 ‘오염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의견과 ‘위험하지 않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듯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조건 없는 비판보다는 오염수 정화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의견에 온도 차가 다소 있다는 점에 미루어봤을 때, 이번 검증은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린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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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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