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유튜브 방송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검증 방식]

    ◇ 정부 방역지침 공문 확인 및 관계자 자문


    [검증 내용]

    현행 규정상 방역지침의 예외로 허용되는 대상으로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에 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뉴스 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일단 유튜브는 이 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다 보니 결국 최근 새로운 규정이 나왔는데요.


    유튜브 방송이 엄연한 '사업'일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 대상의 예외로 허용한 건데, 즉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지속적인 방송을 통해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적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단, 세부적인 기준은 없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면 자치구에서 개별 조사를 통해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취미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서울시 방역관리과 측은 “유튜브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기존에는 유튜브 방송의 경우 사적 채널로 규정하고 사적 활동으로 처리해 오다 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체들은 당시 처리했던 기준을 토대로 이번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모습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3월 초쯤 중수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문의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자 중수본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 자체가 업으로 하고 있는 건지, 개인 취미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건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치구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하면서 사업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서울시로부터 최근 해당 지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실제 공문을 구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튜브 관련 공문


    이번 제니의 SNS 사진 논란 또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보건소 측은 “국민신문고 등 관련 민원들이 접수돼 직접 해당 수목원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라며, “확인 결과 제니의 소속사 측에서 촬영 목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별도의 처벌은 없을 예정이고 민원에도 그렇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직 유튜버는 “단독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정 소속이 없이 돈벌이를 위한 유튜버라면 사업자 등록 또한 사실상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검증 결과]

    취재결과, 유튜브 방송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는 명제는 사안에 따라 다른 만큼,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