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도심부 일반도로의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시속 30㎞ 제한속도가 적용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불편함만 가중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조치라는 주장.


    [검증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자료 검토


    [검증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10㎞ 낮출 때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30% 감소했다. 

    주행속도 측면에서도 새 기준을 적용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실험해 본 결과, 서울시청에서 김포공항까지 18.8㎞를 주행하는데 증가한 시간은 최대 3.5분(낮 시간대) 정도에 불과했다. 출근 시간에는 2.5분, 퇴근 시간은 1분 느려졌을 뿐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밤 시간대는 평균 주행속도가 새벽 3시 기준 시속 5.4㎞(시속 44.5㎞->39.1㎞) 정도 낮아졌지만,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시속 3.3㎞(시속 28㎞-> 31.3㎞, 오전 11시 기준) 높아지기도 했다.

    사망자 감소율과 관련해, 덴마크, 호주, 헝가리에서 일반도로 주행속도를 60㎞에서 50㎞로 낮췄을 때 각각 24%, 12%, 18%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효과를 봤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2017년 6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는데, 사망자 수가 24.2%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검증결과]

    실증분석 결과,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의 소통을 지연시키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감소시킨다.


    ※ 근거자료(안전속도 5030 시행 효과 분석 연구.pdf) 첨부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