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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며 망언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비판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다고 할 수 없다”라며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이나 중국 따위의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국내 온라인 게시판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에는 ‘모든 유럽산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금지’ 하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으면서, 자신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불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이 체르노빌 당시 모든 유럽산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금지한 것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일본이 유럽산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했는지. 

     

    [검증 방법] 

     

    1. 체르노빌 당시 일본의 방사능 기준치 조사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체르노빌 당시 일본의 수입 금지 기준이 된 방사능 기준치를 확인했습니다. 

     

    2. 일본 4대 일간지의 과거 신문 기사 검토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일본 4대 일간지(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에서  보도한 유럽산 농산물과 식품 수입과 관련 기사를 검토해 당시 수입 금지된 품목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내용] 


    1. 체르노빌 당시 일본의 방사능 기준치 조사 


    1986년 5월 2일 아사히 신문에는 “일본 후생성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리타 공항과 오사카 공항에서 소련 수입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식약처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86년 10월부터 모든 식품의 세슘 기준치가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세슘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370bq로 당시 유럽 연합 기준치에 비해 훨씬 엄격한 수준입니다. 같은해 12월 유럽연합은 역시 세슘 기준치를 신설했는데 유제품의 경우 1,000bq, 기타 식품의 경우 1,250bq을 기준치로 삼았습니다.  


    식약처 국내외방사능 기준 제 개정 연혁

     

     2. 일본 4대 일간지의 과거 신문 기사 검토 


    이렇게 강화된 방사능 기준치에 따라 그전까지는 문제없이 수입되던 유럽산 식품들이 87년부터는 통관절차에서 줄줄이 반환됩니다. 87년도 이후 일본 4대 일간지 보도에서 유럽산 식품들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해 반환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이즐넛, 순록고기, 향신료, 버섯 등 유럽산 농수산 식품들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해 반환됐습니다. 

     

    당시 유럽산 식품 반환조치와 관련한 주요 일본의 신문 기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88년도 4월 18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는 소련을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터키,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총 12개 국가의 34개 식품이 수입 금지됐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일본 후생성은 “유럽으로부터의 수입 식품으로 검사의 대상을 한정하지만, 유럽산의 식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 원산국이 확실하지 않은 채 수입되는 일도 있어 앞으로 (수입규제) 대상 지역을 넓히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검증 결과] 

     

    체르노빌 당시 일본 4대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일본이 당시 유럽산 농산품과 식품을 수입 금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체르노빌 이후 일본이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하며 유럽보다 엄격하게 수입 식품을 규제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고 검역을 깐깐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나라에 일본이 내놓은 반응은 WTO 제소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온라인 게시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모든’ 유럽산 식품과 농산품을 수입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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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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