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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21년 4월 2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을 주제로 한 '상생과 통일 포럼'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 매입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해 한국은행이 출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에 한국은행이 8조 원 정도의 출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5분의 1밖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면서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발언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을 주제로 한 ‘상생과 통일 포럼’ 토론에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해 한은이 출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에 한국은행이 8조 원 정도의 출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5분의 1밖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면서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검증방법]

    윤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SPV 설립 목적과 운영 방법을 살펴본 후, SPV 출자와 운영을 맡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관계자를 통해 실제 출자 금액과 운영 실적을 확인했다.


    [검증과정]

    정부가 발표한 SPV 운영계획에 따르면, SPV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산은이 정부로부터 1조 원을 받아 마련하고, 대출금은 ‘캐피탈 콜’ 방식으로 한은이 최대 8조원, 산은이 1조 원을 내기로 했다. 캐피탈 콜은 기업이나 주관사(증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맞춰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한은과 산은에 따르면, 채권 매입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한은이 3조5600억 원, 산은이 정부 자본금을 합쳐 1조4400억 원을 출자해 5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그간 SPV에 접수된 채권 매입 요청은 119건으로 기업별 매입 한도를 초과한 3건을 제외한 116건에 참여해 3조2000억 원 상당의 매입이 이뤄졌다. 사실상 모든 채권 매입 요청을 수용해 대출이 이뤄졌지만, 그런데도 아직 1조8000억 원의 재원이 남아 있다.


    [검증결과]

    윤 원내대표는 한은이 8조 원 출자 약속의 5분의 1밖에 지키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4.5% 출자가 이미 이뤄졌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주장한 셈이다.

    특히, 채권 매입을 요청하는 기업이 없고 대출 재원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8조 원 출자를 하지 않아 한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윤 원내대표의 비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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