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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특히 온라인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나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일상조차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며 "허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가공, 이용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은 정말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려운지'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의 주장


    [검증 방법]

    변호사 자문,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 문의 등


    [검증 내용]

    스토킹처벌법, 온라인 스토킹 처벌하기 어려울까→ '대체로 사실'

    법률 전문가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가장 먼저 이동찬 변호사(법률사무소 더프렌즈)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애매하다는 것. 이 변호사는 "형법은 기본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에서 사용하는 '기다리다, 지켜보다'등의 용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등을 처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형벌최소의 원칙·포괄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차라리 스토커가 접근금지 가처분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수위를 높이는 게 스토킹 피해를 막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김보겸 변호사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나 사진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외의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처벌법으로 모두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형법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법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형법은 법의 해석상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기재되지 않은 다소 모호한 행위들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는 이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소 불쾌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이 없는 행위들을 모두 독단적으로 스토킹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 이미 개인정보의 불법취득 및 유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타 법안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연락이나 방문 등이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될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밝은빛)는 "스토킹처벌법 자체에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의 행위를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온라인 스토킹의 내용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글이나 이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대표적인 온라인 스토킹 정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조 변호사는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처럼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기, 피해자 사칭'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문서위조법' 등의 다른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스토킹을 규정하는 것이 불분명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의도 및 행적을 밝히다 보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외에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현재 법안에서 스토킹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20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 대변인은 "온라인 스토킹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현재 스토킹처벌법과 관련,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보완을 준비 중인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촬영과 관련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원안에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해 이를 대가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추가 스토킹 같은 보복 범죄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갈렸지만 조금 더 많은 법률 전문가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온라인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근거자료 1 :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2 :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김보겸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3 :  밝은빛 법률사무소 조세희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4 :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 인터뷰

      근거자료 5 :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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