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방법] 

    전문가 인터뷰, 재건축 심의 과정 검토 


    [검증 내용]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후보 시절 "시장이 되면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구정, 대치동, 목동, 상계동 등 구체적 지역을 언급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규제를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공무원 4명, 시 의원 5명, 구청장 1명, 외부 전문가 20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시 의원 5명과 구청장 1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나머지 24명의 위원이 있지만 야당 소속 위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시행되기 위한 안전진단 또한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부동산 전문가 3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네 가지 주요 재건축 관련 정책 중 3가지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답변입니다. 


     크게 보면 용적률,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는 풀지 못할 것이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는 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 의회가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안전진단은 국토부 소관인 점, 초과이익환수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시장이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서울플랜 2030' 166쪽

     

     

     국토계획법에 따라 만든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용에는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규제를 푸는 것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시장 직권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높이를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고 의회는 의견 청취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작성 후 서울시장이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2040 서울플랜'을 준비 중인 만큼, 여기에 층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한강변 층수 규제는 완화할 수 있지만, 다른 규제 완화는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