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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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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이 유해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오염수 방출에 강하게 반발하자, 일본에선 오히려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 원전도 평소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폐기물을 방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14일 자 일본 조간신문은 후쿠시마에서 매년 배출하기로 한 삼중수소보다 한국은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역시 다른 나라처럼 배출 허용기준치 이하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상 운영 중인 원전과 사고를 겪은 원전을 단순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높다.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사실을 짚어 본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이 원전 오염수 더 버린다"는 일본 정부와 언론매체의 주장


    [검증 방법]

    -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자료 참고

    - 전문가 및 환경단체 인터뷰


    [검증 내용]

    ① 월성원전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보다 많다?

    14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언론매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다.

    실제 2016년 한국 월성과 고리 원전에서 각각 23조 베크렐(㏃)과 45조 ㏃의 삼중수소가 바다로 방류됐다. 프랑스 트리카스탄(54조 ㏃·2015년), 영국 헤이샴B(390조 ㏃·2015년), 미국 캘러웨이(42조 ㏃·2002년), 캐나다 부르스 A·B(892조 ㏃·2015년)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후쿠시마 원전에선 동일본대지진 발생 전 해인 2010년 2조2,000억 ㏃이 방출됐다. 월성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향후 20~40년 동안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삼중수소 양(연간 22조 ㏃)을 감안하면, 이론상 다른 국가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최대 수십 배 많은 건 사실이다.


    ② 위험성 놓고는 의견 갈려... '농도 VS 총량'

    삼중수소 해양 배출은 안전할까. 이에 대해서는 원전 전문가와 환경 시민단체 의견이 갈린다. 원전 전문가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중시한다.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도 물로 희석해 허용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원전에서 배출 가능한 삼중수소의 관리기준 수치는 ℓ당 4만 ㏃이다. 월성 원전은 삼중수소를 ℓ당 13.2㏃로 희석해 방류한다.

    일본 원전의 배출 기준은 한국보다 덜 엄격한 ℓ당 6만 ㏃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ℓ당 1,500㏃로 희석,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따라서 원전 전문가 사이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일본의 결정에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이유다.

    반면 환경단체는 삼중수소의 ‘총량’을 문제 삼는다. 제한된 규모를 가진 바다에 매년 막대한 양의 삼중수소가 배출되면 지속해서 총량이 증가, 결국 임계점에 도달해 환경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아예 전 세계 원전 가동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환경단체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삼중수소 양은 지구 전체 총량의 0.0014%밖에 되지 않는다”며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총량 기준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③ 정상 원전과 사고 원전 단순 비교 어려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반 원전과 사고를 겪은 후쿠시마 원전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상 운영 중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을 국제적으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건 국제적 논의와 공감대를 거친 사안이지만,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대량 방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란 설명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초래할 환경적 불확실성이 크다. 김윤우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장은 “과거 원전사고가 발생한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도 아직 폐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폐로가 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장기간 사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했을 때 미칠 환경적 영향에 대해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우리 원전과 다른 국가의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대량 방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위험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이 일본보다 삼중수소를 더 배출한다"는 일본 자민당 의원의 주장


    [검증 방법]

    전문가 인터뷰, 일본과 한국의 원자력기관 자료 검토


    [검증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자민당 현직 의원이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일본 자민당 외교부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게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썼다.

    사토 의원의 주장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원전 오염수 속 삼중수소량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일본이 우리 원전의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 있지만, "일본의 주장대로 우리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량이 더 많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日 보관 중인 오염수 내 삼중수소 총 1천 T㏃, 30년 분산 배출시 연간 33.3 T㏃…작년 한국 원전서 배출한 삼중수소 210 T㏃

    원자로를 냉각하는 냉각재로 중수(重水)를 사용하는 한국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수는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Deuterium)와 산소로 이뤄진 물로, 다른 물질의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원자로의 냉각수로 많이 쓰인다.

    원자로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 중수가 다른 물질에서 중성자를 얻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중수를 구성하는 원소인 중수소에 중성자 하나를 더한 물질이 바로 수소의 또 다른 동위원소인 삼중수소(Tritium)이기 때문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원자로 냉각수로 중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중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소량 배출된다"며 "다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기준으로 정한 1만 ㏃/ℓ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한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보다 적은 양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오염수 저장 탱크에는 총 125만 톤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고, 여기에는 총 1천 테라베크렐(T㏃=1조 ㏃)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성과 한울, 한빛, 새울, 고리 등 국내 5개 원전에서 발생한 삼중수소는 총 210.81 T㏃(기체 상태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제외)에 달했다.

    이는 현재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전체 125만 톤에 포함된 삼중수소량보다는 적은 수치다. 단, 일본 정부가 약속대로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분산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후쿠시마원전 발 연간 삼중수소 방출량은 33.3 T㏃로, 한국 원전의 연간 배출량보다 적게 된다.


    일본이 밝힌 오염수 규모는 현재 보관 중인 양…수십 년 후 원전 폐로 때까지 매일 추가 발생할 오염수도 고려해야

    일본의 주장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1천 T㏃에 불과하고, 그것을 30년에 걸쳐 방류한다면 우리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량과 비교했을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연간 삼중수소 해양방출 규모가 33.3 T㏃에 불과할 것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 여러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염수 정화설비를 거치지 않은 채 바다로 바로 흘러 들어간 오염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연료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년이 더 걸릴 원전 폐로 때까지 매일 일정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량은 이미 배출된 오염수 속 삼중수소량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며 "이미 빠져나간 삼중수소량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은 객관적이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전량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일부 오염수는 정화되지 않은 채 바다로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식으로 누출되는 오염수까지 고려한다면 삼중수소 실제 방출량은 일본 정부 발표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폐로 때까지 오염수는 계속 생성될 것이기에 현재 원전부지 내 탱크 속에 저장한 오염수 속의 삼중수소뿐 아니라 향후 추가 발생할 오염수의 삼중수소도 고려해야 한다.

    김윤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과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0년간 1천 T㏃의 삼중수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30년간 3천 T㏃의 삼중수소가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4년 하루 470 톤의 오염수가 발생했고, 2018년 170톤으로 줄어들었다가 현재는 약 140톤의 오염수가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증 결과]

    작년에 한국 원전에서 배출한 삼중수소는 210 T㏃이고 일본 정부가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분산 배출할 경우 후쿠시마원전 발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은 33.3 T㏃로, 일본의 연간 배출량이 한국보다 적게 된다. 그러나 이는 수십 년 후 원전 폐로 때까지 발생할 방사성 오염수와 이미 빠져나간 오염수 속 삼중수소량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삼중수소 배출량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므로, 해당 검증문에 대해 '판단유보'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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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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