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불이 번졌을 시, 최초 화재 원인이 된 가게가 물어내야한다?


    [검증 방식]

    ◇ 법 조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유사 사례 확인


    [검증 내용]

    이번 남양주 화재처럼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가게까지 번졌을 때 해당 가게 업주가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법조항 확인 및 법조인 자문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즉 실화의 경우에도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화재라면 책임을 어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실화책임법’이 관련한 법률에 의해선 데요. 예를 들어, 지난 2008년에 누군가 환풍구로 던진 담배꽁초로 서울의 한 분식집이 불에 탔는데, 그 불이 옆 비빔밥집에 옮겨 붙었습니다. 이때 비빔밥집 주인이 분식집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었지만, 이 실화책임법 덕분에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책임법) // 개정 전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행 1961. 4. 28.] [법률 제607호, 1961. 4. 28., 제정]


    그러나 2007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인한 화재일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고, 대신에 화재 원인과 규모 등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최초 불이 붙은 가게는 불이 번진 가게들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시행 2009. 5. 8.] [법률 제9648호, 2009. 5. 8., 전부개정]


    ◎ 연소 / 직접화재

    다만, 불이 번진 곳이 같은 건물인지 다른 건물인지에 따라서 실화책임법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실화책임법 제2조를 보면 ‘연소’로 인한 부분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소(延燒)는 보통 다른 건물에 불이 번지는 경우를 말하고, ‘직접화재’는 같은 건물 안에서 불이 번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꼭 다른 건물이 아니어도 연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한비)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 중 건물 중 2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3층 부분으로 번진 사건에 대해서도 연소로 판단한 적이 있다”며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면 별도의 구획이 지어진 공간으로서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법원이 해당 사건을 연소로 보는지, 아니면 발화지점에서 직접 발생한 ‘직접 화재’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 / 임차인

    임대차 문제도 손해배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게에서 불이 났을 때 그 가게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장사를 하는 업주,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해당 가게의 업주, 즉 임차인은 건물 관리 의무를 어기고, 이런 위반이 화재 원인이나 확산에 영향을 줬다면 응당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석호 변호사(최석호 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이 건물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또 이러한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조건들이 만족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피해를 입은 가게들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해도 임차인의 과실이 확실하다는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소방시설 등 건물 관리 부실로 화재에 영향을 줬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또 큰 과실이 없더라도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준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작물 책임이란 건물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점유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가하고, 만약 점유자, 즉 임차인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소유자, 임대인에게 책임을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길림 변호사(법무법인 시완)는 “화재가 난 건물과 같은 건물인 경우, 공작물 책임에 따라 임대인은 무과실 책임을 져서 원인 불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질 수 있다”며, “공작물 책임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건물의 소방시설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큰 과실이 없어도 특수건물의 소유자라면 화재보험법에 따라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특수건물이란 백화점이나 시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들을 말하는데요. 유재환 변호사는 “특수건물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8.>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 삭제 <2017. 4. 18.>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19.]


    [검증 결과]

    결국 각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해당 가게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는 만큼, 피해보상 책임에 대한 물음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