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면허 없어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


    [검증 방식]

    ◇ 법 조항 및 자료 검토, 전문가와 업체를 통한 확인


    [검증 내용]

    ▶ 법 조항 검토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종류: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 (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


    ▶ 전문가 및 관계자를 통한 확인


    1.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자동차는 교통사고가 나도 차체가 운전자를 보호해주고, 오토바이도 전면과 후면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방어해줄 장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방어 장치가 없어 사고가 나면 운행자에게 충격이 가해진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위험성과 별개로 최소한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신호 등 차도의 개념, 이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이용 방법은 원동기 장치와 다르다며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면허를 갖고 있는 것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따로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 전문 면허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 경찰 관계자(교통국)

    경찰 관계자도 5월 13일부터 운전면허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법상으로는 만 13세 이상이 타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공유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8세 이상에게만 킥보드를 대여하기로 했다며 업무 체결이다 보니 강제성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계도기간이 지나고 5월 13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면허가 없을 경우 무조건 무면허 운전이 된다며 단속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도 PM 전용면허 신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등록해야 만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속도제한이 걸린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허증이 있지만 귀찮아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속도제한을 설정해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료 확인

    출처: 도로교통공단

     

     

    [검증 결과]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다"는 명제는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실'로 판단됩니다. 다만 5월 13일부터는 불가능합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