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온라인 포털 및 커뮤니티

보충 설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순서가 돌아왔는데도 접종을 하지 않았다가 감염되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달 말 국내 포털 사이트에 "예를 들어 본인 코로나 백신 8월1일 접종일인데 거부해서 12월1일로 밀리면 그사이 확진자 되면 치료비 본인 100% 부담인가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달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내년 봄부터는 백신미접종자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자가부담으로 가겠죠?"라며 "미성년자,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 확진 시 정부에서 치료비 자가 부담을 시키지 않을까요?"라고 썼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백신 순서 왔는데 안 맞고 코로나 확진 받으면 치료비를 자가부담해야 한다"는 온라인상 주장


    [검증 방법]

    관련 법률 및 당국 발표 참고,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정부 지침상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치료비 국비 지원(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간에는 서로 관계가 없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및 감염 의심 등에 따른 격리·입원자에 대해 정부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질병관리청 홈피 캡처=연합뉴스]


    코로나 입원 치료비 국비지원 '예외' 규정에 백신 미 접종은 없어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국비 지원에 '예외'는 있지만,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에 백신 관련 사항은 없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30일 자로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에 따르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백신 접종 거부는 '귀책사유'로 적시돼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비 국비지원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치료비는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 해지일까지 지원한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등 확진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지원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국비로 제공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원칙적으로 코로나 확진에 따른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예외로 규정하는 때도 백신 접종 거부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검증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04.12 16:02

    수정이유: 검증 방식, 검증 대상 말머리 추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코로나19에 걸리면 개인에게 치료 비용이 청구된다는 주장

    [검증 방식]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 인터뷰 및 질병관리본부 자료 검토 

    [검증 내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치료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질의응답’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며 백신 접종 거부는 귀책사유가 아니다. 코로나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격리명령, 집합제한 위반 등 방역조치 위반 등이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인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영국, 폴란드 등 64개 국가에는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하는 나라도 59개국이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베트남 등 50개 나라에는 코로나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등을 위반한 분들에게는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지만, 아직 백신 거부자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 비용은 감염병 예방법 제70조 4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0% 정도 부담한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