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일부 체육시설 어린이보호차량 안전 규제 없다?


    [검증 방식]

    ◇ 법 조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제공 자료 확인


    [검증 내용]

    ▶ 법 조항 검토

    *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23항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도로교통법」 제 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가를 통한 확인

    1.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

    관련 시행규칙이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신고제공 자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체육시설로 포괄적으로 적용 시설이 명시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업종이 해당이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 구체화해놓은 업종이 있고, 업종에 없으면 통학버스 차량 확보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경찰관계자(교통과)

    경찰관계자 또한 시행규칙 자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설 시설 등이 있다며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명시되어있지만, 모든 체육시설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체육시설이라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다만 수강생 중 어린이가 없다면 해당하지 않고, 어린이가 있어도 차량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료 확인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조·장치

    좌석부착장치, 황색도색, 어린이 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좌석규격, 접이식 좌석, 좌석 안전띠, 보조발판, 표시등, 광각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후방경고음, 하차 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 70%이상

    *어린이 보호표지

    -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면,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

    *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소유관계

    - 교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교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2021년 4월 5일 ‘MBN 사실확인‘ 갈무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시설>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됨

    (기존)

    -등록 체육시설업: 3종(골프, 스키, 자동차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 조정, 카누, 빙상, 승마,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도장: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신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에 추가(축구클럽, 줄넘기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장, 20조)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신설)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법 제52조 제3항)

    -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 그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 보호 표지, 보험, 소유 관계를 갖추어야 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의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 현황

    교육부: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교습소 등

    문체부: 체육시설, 등록/신고 체육시설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등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2021년 4월 5일 ‘MBN 사실확인‘ 갈무리

    [검증 결과]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업종에 해당하고 차량을 운영한다면 무조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이 어린이 차량 안전시설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명제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