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70%→40%로 강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5억원짜리 오피스텔 사려면 기존에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살 수 있었다, 이대로 바뀌면 3억원이 있어야 나머지 2억원을 대출 받고 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커뮤니티 게시글의 추천수는 총 580건을 넘었고, 댓글은 270개 이상 달렸다. 특히나 "부정거래로 득 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서민들 사다리만 걷어차였다"며 "대출이 40%로 준다면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 부동산 폭등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뜨거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에 따라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시 상가·오피스텔 구매가 어려워지는지’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최종 등록 : 2021.04.09 14:27

    검증내용

    [검증 대상]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검증 방법]

    금융위원회 관계자 및 금융권 관계자 문의


    [검증 내용]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 → '절반의 사실'

    '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따라 비주담대 LTV 규제를 신설하면 상가·오피스텔 구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봤다. 현재 비주담대 LTV는 각 은행별 내규에 따라 적용하며,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60%~70%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위 발표대로 비주담대 LTV 관련 정확한 규제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역시 예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일각의 주장처럼 '만약 정부가 비주담대 LTV 규제를 신설한다면'의 가정 상황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금융위 관계자에게 먼저 문의한 결과, "규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규제 관련해서는 발표된 후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의 예측 사항은 들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금융권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주담대 LTV와 관련 정책이 신설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는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관련 규제 대책이 내려온다면 은행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규제의 목적이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것에 있다면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 지역·소득에 따라 LTV를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보다 여러 요건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도 현 거주지, 취득 용도,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보다 복잡하게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규제를 시행한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규제도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주택정책은 매우 복잡한 정책 중 하나다. 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정부의 발표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규제에 대한 방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규제를 신설한다고 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신설에 따라 대출 한도가 강화되더라도 담보로 설정한 물건의 가격이 상승폭이 더 크다면 대출가능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그는 "예를 들어 만약 10억원이던 담보물건 가격이 20억원으로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70%에서 60%정도로 강화되더라도 대출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며 "어떤 물건지를 담보로 설정할 것인지, 물건지 가격의 상승폭은 어떠한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대출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를 담보로 삼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에 따라 대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담보 가격 상승이 없고 같은 가격이라면 LTV가 줄어들었을 때 더 적은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내려올 규제 방안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비주담대 LTV 규제 강화에 따라 상가·오피스텔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반으로 나뉘었다. "대출 한도가 낮아져 상가·오피스텔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과 "대출은 물건지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는 금융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절반의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