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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70%→40%로 강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5억원짜리 오피스텔 사려면 기존에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살 수 있었다, 이대로 바뀌면 3억원이 있어야 나머지 2억원을 대출 받고 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커뮤니티 게시글의 추천수는 총 580건을 넘었고, 댓글은 270개 이상 달렸다. 특히나 "부정거래로 득 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서민들 사다리만 걷어차였다"며 "대출이 40%로 준다면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 부동산 폭등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뜨거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에 따라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을 LH 사태 때문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최종 등록 : 2021.04.09 13:27

    검증내용

    [검증 대상]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 LH 사태 때문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검증 방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관계자 문의


    [검증 내용]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 LH 사태 때문? → '대체로 사실 아님'

    온라인 커뮤니티의 "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따라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을 LH 사태 때문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커뮤니티 게시글과 언론보도에 앞선 지난달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가계가 비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과 관련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토지·농지 투기 거래의 기대 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취득 심사와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것이다.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때 홍 부총리가 규제 사항을 언급하면서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한 만큼 곧 신설될 대출 규제 방안에 LH 사건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은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규제 신설 검토가 LH 사태 때문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주담대 관련 규제 방안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규제체계 정비과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도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의 원인이 LH사태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이 꼭 LH 사건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정보나 레버리지(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대로 활용하는 것)를 활용하여 투기가 이뤄질 때 소외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생겨난다"며 "아마 비주담대 관련 대출 규제가 신설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이 LH 사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은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규제 신설 검토가 LH 사태 때문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관계자도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이 꼭 LH 사건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정확한 규제 취지가 발표되지 않았고, 홍 부총리가 규제 사항을 언급하면서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한 만큼 곧 신설될 대출 규제 방안에 LH 사건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이를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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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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