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4월1일 춘추관 브리핑 질의 응답 과정에서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이 실제로 안정되고 있는지, 매매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살펴봤다.

    최종 등록 : 2021.04.05 16:40

    수정이유: 근거자료 링크 수정,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검증대상]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4월 1일 춘추관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 중 "주택(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의 사실관계

     

    [검증방법]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주간 보고서) 자료 분석

    *4월 1일 발표된 3월 29일 기준의 가장 최근 조사 결과

    *올해 1월~3월(29일)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 추이


    [검증내용]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월 중순부터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흐름을 설명했다. 정부 당국과 업계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살펴볼 때 참고하는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자료이다. 


    매주 발표되는 해당 자료를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지역별로 알 수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시장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평가 기준이다. 이호승 실장이 언급한 기간인 2월 중순부터 최근 발표 시점까지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단위 조사와 서울 조사 결과는 차이가 있다. 남양주, 고양, 하남 등 3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변화는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우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매주 0.23%~0.25%의 비슷한 상승 폭을 보였다. 2월 중순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서울은 2월 중순 0.08%에서 3월 말 0.05%까지 매매가격 상승률이 완만하게 떨어졌다.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고양, 남양주, 하남 등의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역시 2월 중순과 비교할 때 매매가격 상승률이 떨어졌다.  

     
    [검증결과]

    주택(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