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문재인정부 고용정책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고용보험'추진은 기금 고갈 및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


    [검증방식]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고용보험 적자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소요 보고서)분석 


    [검증내용]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로 실업급여가 급속도로 지급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바닥남.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자기금 대출을 제외하면 7조9389억원으로 이미 적립금이 바닥난 것으로 집계됨. 8조에 이르는 대출의 이자만 해도 연말까지 1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고용보험 적자는 현 정부 들어 본격화됨.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2년차인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엔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함. 결국 고용보험료는 당초 사업자와 근로자가 0.65%씩 내던 것이 2019년 10월 0.8%씩 내는 것으로 인상됨.

    국회 예산정책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소요' 보고서는 특고 고용보험 재정수지가 2023년 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그 폭이 확대돼 2025년 813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검증결과]

    우려가 커지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진화에도 중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해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음.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