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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현 정부 고용정책 핵심 공약 '전 국민 고용보험'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토록 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11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하여금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함.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라는 단계별 순서를 거쳐 향후에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속에 있도록 해주겠다는게 정책의 취지임.그런데 이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곧 고갈되고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가뜩이나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최악의 고용 참사 속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겠다"고 말함.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이 기금 고갈 및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검증방식]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고용보험 적자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 소요 보고서)분석 


    [검증내용]

    코로나19 등 때문인 고용위기로 실업급여가 급속도로 지급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바닥남.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자기금 대출을 제외하면 7조 9389억 원으로 이미 적립금이 바닥난 것으로 집계됨. 8조에 이르는 대출의 이자만 해도 연말까지 1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고용보험 적자는 현 정부 들어 본격화됨.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2년 차인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엔 2조 877억 원 적자를 기록함. 결국, 고용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0.65%씩 내던 것이 2019년 10월 0.8%씩 내는 것으로 인상됨.


    국회 예산정책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 소요' 보고서는 특고 고용보험 재정수지가 2023년 1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그 폭이 확대돼 2025년 813억 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검증결과]

    우려가 커지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진화에도 중장기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해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음.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이 기금 고갈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순 없음. 따라서 판단을 유보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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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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