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


    [검증방식]

    ◆국회공보와 정부 관보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등 비교


    [검증내용]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본인 명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라고 신고함. 함께 신고된 이 주택의 가격은 2억 54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 대비 1억 원 이상 낮음. 단지 내 같은 전용면적의 매물은 지난 1월 6억 원(5층)에 거래됨
    김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모친 명의 서울 양천구 목동 한강빌라 전용 69㎡의 주택가격을 1억 58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전세가격은 2억 8000만 원으로 2배에 육박. 같은 당 기동민 의원 역시 서울 성북구 돈암동일하이빌 전용 84㎡의 전세 보증금(5억 원)이 주택가격(4억 9500만 원)을 넘어섰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주택 가격(3억 6100만 원)을 웃도는 전셋값(3억 9000만 원)을 신고함.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서울 아파트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2월 기준 56.17%. 국회 공보에 신고된 내용만 봤을 때 2억 5400만 원짜리 집(이은주 의원 기준)에 세입자가 4억 원을 주고서 전세로 거주하는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용 196㎡의 주택가액을 39억 61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호가는 60억 원을 넘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청담동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 전용 120㎡를 11억 58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2019년 12월 같은 전용면적 1층 매물은 16억 5000만 원에 거래됨. 현재 바로 옆 단지 비슷한 전용면적 매물은 호가가 20억 원을 넘어, 실거래가 대비 10억 원 가량이 축소 신고된 셈.


    [검증결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게 되면 일반 국민에게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게 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만 해도 실거래 가격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들 본인들 규제에는 인색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적.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재산 공개를 통해 현재 사는 아파트 가격을 5억 9000만 원으로 신고함. 실제 올해 1월 전용면적 105.74㎡인 변 장관의 옆집은 14억 8000만 원에 거래됨. 변 장관은 올해 재산 공개에서 6억 5300만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인상을 반영해 주택 가격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실거래 가격과 격차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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