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경제, 사회
보충 설명

자금조달계획서와 전월세신고제 등 주택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래 행위는 이 잡듯 뒤지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정보 공개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등 재산 공개는 얼마나 엄격하고 시장 현실과 부합할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


    [검증방식]

    국회공보와 정부 관보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등 비교


    [검증내용]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본인 명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라고 신고함. 함께 신고된 이 주택의 가격은 2억 54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 대비 1억 원 이상 낮음. 단지 내 같은 전용면적의 매물은 지난 1월 6억 원(5층)에 거래됨
    김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모친 명의 서울 양천구 목동 한강빌라 전용 69㎡의 주택가격을 1억 58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전세가격은 2억 8000만 원으로 2배에 육박. 같은 당 기동민 의원 역시 서울 성북구 돈암동일하이빌 전용 84㎡의 전세 보증금(5억 원)이 주택가격(4억 9500만 원)을 넘어섰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주택 가격(3억 6100만 원)을 웃도는 전셋값(3억 9000만 원)을 신고함.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서울 아파트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2월 기준 56.17%. 국회 공보에 신고된 내용만 봤을 때 2억 5400만 원짜리 집(이은주 의원 기준)에 세입자가 4억 원을 주고서 전세로 거주하는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용 196㎡의 주택가액을 39억 61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호가는 60억 원을 넘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청담동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 전용 120㎡를 11억 58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2019년 12월 같은 전용면적 1층 매물은 16억 5000만 원에 거래됨. 현재 바로 옆 단지 비슷한 전용면적 매물은 호가가 20억 원을 넘어, 실거래가 대비 10억 원 가량이 축소 신고된 셈.


    [검증결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게 되면 일반 국민에게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게 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만 해도 실거래 가격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들 본인들 규제에는 인색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적.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재산 공개를 통해 현재 사는 아파트 가격을 5억 9000만 원으로 신고함. 실제 올해 1월 전용면적 105.74㎡인 변 장관의 옆집은 14억 8000만 원에 거래됨. 변 장관은 올해 재산 공개에서 6억 5300만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인상을 반영해 주택 가격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실거래 가격과 격차가 큼.

    고위공직자들이 주택가액은 공시가로, 전세 보증금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주택가를 웃도는 전셋값 신고가 잇따른 것을 볼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은 전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함.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