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박주민 "아파트 월세,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낮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31일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했다는 언론 보도에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근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검증방법] 

    아파트 실거래가 비교 사이트 '호갱노노'에 올라온 박주민 의원 소유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추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와 해당 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2020년 7월 당시 전월세 시세를 확인했다. 


    [검증사실] 

    임대료 9% 올렸다? 신규 계약은 '인상률 5% 상한' 적용 안 돼 


    아주경제는 지난 3월 31일 박 의원이 지난해(2020년)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A아파트(전용면적 84.95㎡) 아파트 임대료를 기존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으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해 전세 전환시 6억 원에서 6억 5500만원으로 9% 정도 올렸다고 계산했다.

     

    지난해 7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2년+2년)으로 늘어났고 2년 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하지만 4년 뒤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할 때는 5%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박 의원 아파트에 살던 기존 임차인은 지난 2016년부터 4년 거주한 뒤 집을 구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7월 초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세보다 20만 원 낮았다? 대체로 사실... 5%만 올리면 월세 9만 원 줄어

    그렇다면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9% 인상이 적정한 수준이었을까? 박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근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 말대로 당시 임대료(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인 '호갱노노'를 보면 지난해 7월 당시 A아파트 같은 평형 전세 시세는 7억~7억 3000만 원 정도였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률 4%를 적용하면 보증금 1억 원에 200만~210만 원 정도다.



    A아파트 주변 B 공인중개사도 4월 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7월 당시는 이사철인 데다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 (신규) 전월세 시세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90만~200만 원 수준이었다"라면서 "(박 의원 집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었고 지금은 1억 원에 240만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C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 원에 월 185만 원이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서 "5% 인상률을 적용해도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105만 원으로 오르는 걸 감안하면 많이 올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신규 계약에도 계약 갱신과 마찬가지로 인상률 5%를 적용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면 6억 원이고, 5% 올렸다고 가정하면 전세보증금은 6억 3천 만원이다. 이를 다시 보증금 1억 원으로 줄이면 월세는 176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8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더 줄어드는 셈이다.


    [판정결과] 

    월세가 시세보다 20만 원 정도 낮았다는 박 의원 발언은 '대체로 사실'


    같은 아파트라도 층, 향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전월세 시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박 의원 아파트 임대료는 당시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2020년 6-7월 당시 전세보증금 7억~7억 3천만 원(보증금 1억 원 전환시 월세 200~210만 원)에 거래됐고, 당시 월세 시세가 보증금 1억 원에 190만~200만 원 정도였다는 공인중개사 증언 등에 따르면 '월세 185만 원'은 이보다 월 5만~25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시세보다 20만 원 정도 낮았다는 박 의원 발언은 일부 과장됐지만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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