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가 안면인식 CCTV를 도입해 중국식 감시사회가 온다"라는 주장


    [검증방법]

    관계자 문의, 해당 사업 보고서 확인, 관련 논문 확인, 전문가 문의


    [검증내용]

    "코로나19 안면인식 CCTV 도입, 중국식 감시?" → '사실 아님'


    부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역학시스템 구축' 제안서로 21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부천시는 사업 제안서를 통해 "추적 대상자 정보를 익명·비식별화하고 원본 데이터와 처리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 데이터 재조합으로 인한 개인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찍힌 CCTV 번호와 좌푯값, 이동 경로까지는 나오지만, 사진이나 영상 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역학조사관에게 익명으로 제공된다. 이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 외에 안면인식 통해서 시민들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조7항은 개인정보를 익명화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익명화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얼굴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려면 익명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영상보안시스템의 얼굴 익명화 작업, 이른바 '마스킹' 작업을 거치면 얼굴 정보를 검출해 추적한 뒤 모자이크나 삭제 등을 거쳐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전자부품연구원 김동칠-박성주 연구원의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의 얼굴 마스킹 기술> 논문에 따르면 얼굴 마스킹 기술에 의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고, 해당 영상은 보안 영상 DB에 저장되어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또 '익명화'한 얼굴 정보를 역학조사와 같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2015년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인 '톈왕'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 차량, 안면 인식을 시행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해식 수석이 2019년 발간한 <안면인식 도입 확산과 국내 활성화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2년 동안 범죄자 2천 명을 체포하는 등 얼굴 정보만으로도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다. 


    [검증결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면인식 CCTV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면인식 CCTV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현행법상 얼굴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고, 개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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