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서울에 사는 중국인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검증방법]
    관련 법률 검토

    [검증내용]
    서울시 등록외국인 24만 명 가운데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9만여 명에 이른다. 또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주로 한족)은 5만여 명, 주로 화교들로 구성된 대만 국적자는 7837여 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 대부분도 중국 국적으로 추정된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 성격상 14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서울시장 재보선에 참여할 경우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가능해졌다.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자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취지다.

    [검증결과]
    서울에 사는 중국인 중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며 서울시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절반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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