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공통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데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를지에 대한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검증방법]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확인


    [검증내용]

    ① 일부는 건보료 오른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1월부터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820만 가구 중 127만1,000가구 정도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6,000만 원(시세 13억7,000만 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 월 16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오르면 건보료는 18만6,000원으로 10%(1만7,000원)가량 오른다.


    ② 기존에 건보료 안내던 사람도 내야 할 수도

    은퇴한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장가입자 중에 직격탄을 맞게 된 사례도 있다. △과세 표준이 5억4,000만 원(공시가격 9억 원)~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넘거나 △과세 표준이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③ 한시적으로 공제 규모 확대해 건보료 낮아진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 정부는 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산 과표에서 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재산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하는데, 공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237만3,000가구의 건보료가 되레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을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1만8,000명도 대부분 은퇴한 고령층인 점을 감안, 내년 6월까지 보험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건보료는 평균 11만9,000원으로 내려간다.

    이 조치가 끝나는 내년 7월에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공제가 재산 규모와 상관 없이 5,000만 원 일괄 공제로 확대된다. 재산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과세 표준 5억4,000만 원 이상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재산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역가입자로 이동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검증결과]

    따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일부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한시적인 공제로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 가구가 더 많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검증 대상 진술은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