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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 변경 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관련하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농지를 산 지 9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한 것 또한 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정말 '형질 변경 하는 것이 어려운지' 팩트체크 해보았다.

    최종 등록 : 2021.03.17 16:17

    검증내용

    [검증 대상]

    지난 13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의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 아닌가"라는 논평 발언


    [검증 방법]

    관련 법 검토, 지자체 건축허가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문의 등


    [검증 내용]

    형질 변경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 '절반의 사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을 문 대통령이 9개월만에 했다며 이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때 '어렵다'는 의미는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과 '일반 국민은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 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형질 변경 절차는 단순하지는 않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 신청서 △토지 분할 허가 신청서 △공작물 신축·개축·증축 허가 신청서 등 5~6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보통 형질 변경은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의뢰한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직접 '토지 측량과 실측, 현 상황 실측도' 등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 농림부 관계자도 형질 변경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형질 변경이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는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형질 변경을 완료한 것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에 따르면 형질 변경은 각 시가 법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완료된다. 신청 건에 따라서는 1~2개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3개월을 넘지는 않는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양산시 부동산 관계자도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형질 변경 허가가 3개월 넘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일반 국민의 형질 변경 허가 사례를 찾기 힘든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에서만 한 해에 약 300건 정도의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다. 22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300건씩 형질변경 신청이 접수된다고 전제하면 연간 약 7만건에 육박하는 형질변경 신청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비서비스의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9년 도시계획현황통계’를 보면 2019년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은 6만8389건으로 집계됐다.


    [검증 결과]

    형질 변경의 절차는 복잡하여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일이 맞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9개월만의 형질 변경 허가가 특혜라 보기는 어렵다. 허가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오기까지 3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관계자 문의 및 관련 통계 확인 결과, 형질 변경 허가 사례를 찾기 힘든 것도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절반의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민의힘의 문재인 대통령 농지의 대지 전환은 ‘특혜’이자,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바꾸는 ‘투기’ 행위라는 주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 아닌가"라고 발언함. 


    [검증방법]

    지자체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① 대지 지목 변경이 이례적이다?

    아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에서만 매년 300여 건의 형질 변경이 이뤄진다”고 했다. 한 감정평가사도 “도시 주민이 귀농을 위해 시골에 농지를 산 뒤 지목 변경을 거쳐 전원주택을 짓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② 투기 목적이다?

    투기라는 주장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지목이 바뀌면 땅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정부에 내는 부담금(농지 공시지가의 30%)보다 훨씬 크긴 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이 최장 15년에 달하는 데다, 경호동마저 들어선 부지를 팔아 시세 차익을 누리긴 쉽지 않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사저 부지는 주식처럼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비판을 모두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긴 어렵다. 농지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농지를 사서 올해 1월 농지 전용을 추진한 건 ‘농사 용도로만 농지를 취득하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형식은 합법이나, 내용은 씁쓸하다”고 했다. 반면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홍익대 교수)은 “현실적으로 시골에도 1,000평 규모 대지는 없다. 농지를 끼지 않으면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셈”이라며 “청와대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검증결과]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과 경호처가 농지 일부를 대지로 바꾸는 지목 변경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 사저 부지를 쉽게 사고팔 수 없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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