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의 사저 부지를 두고 정치권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농업인 자격이 없는 문 대통령이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고, 9개월 만에 농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한 것은 특혜라고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 제기”라며 반박 중이다. 농지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지 짚어 봤다.


    [검증방법]

    - 관련 법 검토

    - 전문가 및 양산시, 지자체 관계자 인터뷰


    [검증내용]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지 구입은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비(非)농업인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지자체 심사→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 절차를 거쳐 농지를 살 수 있다. 관련 심사요령에 따르면, '①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한다 ②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면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문 대통령이 매실나무 등 다년생식물이 심어진 부지를 구입했기에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양산시의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지 취득 요건은 관대하다.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만 명확하면 통과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농지 취득 당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2009년부터 국회의원, 대선 후보, 당대표 등을 지낸 문 대통령이 11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가짜 계획서 작성이니, 불법 취득"이란 논리를 폈다.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영농 경력을 ‘0년’으로 적었어도 농지 취득에는 문제가 없었을 거란 뜻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농지 취득 자체는 적법했다고 본다”고 했다.


    [검증결과]

    문 대통령이 농지를 불법, 또는 편법으로 매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비농업인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