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지산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허위 작성했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주장을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방법]

    -관련 법 검토

    -전문가와 양산시 공인중개사 대상 전화 인터뷰


    [검증과정]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법을 검토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전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9개월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문 대통령의 농지전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양산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원주택을 받으려는 이들 대부분이 전답을 사서 형질변경을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사례가 아주 특이한 경우는 아닌 셈이다.

    -영농 경력의 경우는 법의 허점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해놓은 법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텃밭을 가꾸는 것도 영농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의 영농경력 11년 기재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영농경력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농지는 매입이 가능하다. 인터뷰에 참여해준 이들의 요청으로 모두 익명 처리했다.


    [검증결과]

    -주 원내대표의 농지전용 불법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지산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허위 작성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영농경력이 없어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면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또 현행법이 영농을 명확히 정의해놓지 않은 탓에 텃밭을 가꾼 것도 영농으로 볼 수 있다.


    [최종 판정]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