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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미국 검찰은 직접 수사한다

출처 : 언론사 문제 제기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사회
보충 설명

최근 일부 여당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나 수사 지휘권 행사를 완전히 못 하게 하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 기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논리를 대면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사례를 들며 “미국 갑부들의 시세조종, 내부거래, 탈세를 검찰 수사로 엄단했다”며 반박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미국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지 여부


    [검증방법]

    미국연방검찰청 자료 참고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1) 검사조직

    미국에선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며 전국 93곳의 연방검찰청을 지휘한다. 각 연방검찰청의 기관장이 연방 검사이고, 그 밑으로 검사보(사실상 평검사) 등이 있다. 연방 검사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다.


    2) 검사권한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검사는 연방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관할구역 내에서 연방형사법상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연방검사는 연방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연방수사기관(FBI, DEA 등)에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6대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


    3) 검사 직접수사 대상

    미국연방검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사는 FBI 등 연방수사기관이 맡는다”고 밝힌다. 이는 ‘통상적’이 아닌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다는 얘기다.

    프릿 바라라 전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연방검사(2009~2017년)가 2019년 펴낸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도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책은 4개 챕터(수사·기소·재판·처벌)로 구성되는데, 수사 챕터의 분량이 42%가량에 이른다.

    “범인수색을 벌인 53시간 동안, 우리 검찰청의 대테러팀 검사들은 합동 대테러전담부대의 요원들과 밤을 지새우며 감시카메라를 주시하고 범죄 차량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다…당시 부지검장 보이드 존슨은 FBI에 머물렀고, 나는 뉴욕남부지검에서 대테러팀 책임자들로부터 샤흐자드 체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129쪽)


    4) 검사 직접수사 방식

    연방검사는 대부분 FBI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때로는 FBI 요원들과 하나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하기도 한다. 한국은 검찰청 내 검사와 수사관만으로 직접 수사를 한다.


    [검증결과]

    미국 검사는 강력한 수사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라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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