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A씨는 지난 5일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네고왕' 채널 댓글에서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 당시 인사팀장에게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냐, 군대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논란 직후 한 법률 관련 블로그에는 지난 9일 '유명 제약회사의 성차별 면접, 고용평등법 위반일까'란 제목을 통해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실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건 국내서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동아제약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실제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걸까.


    [검증 방법]


    - 다수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 관련 법을 찾아봤다.


    [검증 내용]


    동아제약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은 분명하나 형벌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았다.


    - '직장갑질119'의 이환춘 변호사

    "해당 발언이 여성 비하적인 내용에 해당될 수 있지만, 질문의 취지가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 단계에서 남녀간 차별이 금지돼 있고 용모나 키, 체중,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이 법에 위배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벌칙 조항에 이를 정도의 행위인가에 대해선 단정 짓기 어렵다."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남녀 차별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드는 게 사실"


    - 박수진 여성 인권 변호사

    "남녀 차별적인 내용은 맞지만, 실제 이 발언으로 채용에서 탈락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모욕죄 성립 조건도 비공개 면접 자리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회사에 권고를 주는 정도에 머무를 것"


    - 대한변호사협회 김신 변호사

    "이번 동아제약 성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까지 이뤄지기엔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0만원 과태료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

    "채용 차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신의 커리어에 중요한 시점을 망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이 아쉽다. 이번처럼 1회성 발언에 대한 사안은 낮게 처벌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차별 행위가 드러난 경우 실형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법 조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존재감 없는 법?


    일명 존재감 없는 법이라고 불린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처벌 수위도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늘어나는데…처벌 수준 극히 드물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 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18.9.10~19.1.9)에 총 122건이 접수됐다. 지난 2년간 신고된 101건(2017년 39건, 2018년 62건)보다 많은 수치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크게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처벌 수준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성차별 사건 접수는 매년 18~46건 수준이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욱 적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부터 2012년까지 성차별 소송의 숫자는 32건에 불과하고 그 후로 추가된 판결도 10건 미만에 불과하다. 관련 법 미비와 사회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검증 결과]


    다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관련 법을 확인해 본 결과,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팩트체크 결과, 사실로 판명했다.

    검증기사

    • [노컷체크]'성차별 면접 논란' 동아제약, 처벌 못한다?

      근거자료 1 :  이환춘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2 :  박수진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3 :  김신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자료 5 :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 센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