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A씨는 지난 5일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네고왕' 채널 댓글에서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 당시 인사팀장에게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냐, 군대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논란 직후 한 법률 관련 블로그에는 지난 9일 '유명 제약회사의 성차별 면접, 고용평등법 위반일까'란 제목을 통해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실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건 국내서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동아제약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실제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걸까.


    [검증 방법]


    - 다수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 관련 법을 찾아봤다.


    [검증 내용]


    동아제약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한 건 분명하나 형벌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았다.


    '직장갑질119'의 이환춘 변호사


    "해당 발언이 여성 비하적인 내용에 해당될 수 있지만, 질문의 취지가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 단계에서 남녀간 차별이 금지돼 있고 용모나 키, 체중,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이 법에 위배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벌칙 조항에 이를 정도의 행위인가에 대해선 단정 짓기 어렵다.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남녀 차별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드는 게 사실"


    박수진 여성 인권 변호사

    "남녀 차별적인 내용은 맞지만, 실제 이 발언으로 채용에서 탈락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모욕죄 성립 조건도 비공개 면접 자리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회사에 권고를 주는 정도에 머무를 것"


    대한변호사협회 김신 변호사

    "이번 동아제약 성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까지 이뤄지기엔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0만원 과태료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

    "채용 차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신의 커리어에 중요한 시점을 망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이 아쉽다. 이번처럼 1회성 발언에 대한 사안은 낮게 처벌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차별 행위가 드러난 경우 실형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법 조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존재감 없는 법?


    일명 존재감 없는 법이라고 불린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처벌 수위도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늘어나는데…처벌 수준 극히 드물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 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18.9.10~19.1.9)에 총 122건이 접수됐다. 지난 2년간 신고된 101건(2017년 39건, 2018년 62건)보다 많은 수치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크게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처벌 수준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성차별 사건 접수는 매년 18~46건 수준이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욱 적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부터 2012년까지 성차별 소송의 숫자는 32건에 불과하고 그 후로 추가된 판결도 10건 미만에 불과하다. 관련 법 미비와 사회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검증 결과]


    다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관련 법을 확인해 본 결과,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팩트체크 결과, 사실로 판명했다.

    검증기사

    • [노컷체크]'성차별 면접 논란' 동아제약, 처벌 못한다?

      근거자료 1 :  이환춘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2 :  박수진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3 :  김신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자료 5 :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 센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