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서정가제로 인해 대학 도서관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


    [검증내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는 글들은 2020년 11월 발의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 단계를 거쳤을 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10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2)


    논란이 되는 내용 중 하나는 "기존에 '정가의 10퍼센트 이내 가격 할인'과 '적립금 등 혜택 5퍼센트'를 포함해 최대 15퍼센트의 할인 혜택을 주던 것도 최대 10퍼센트까지로 줄었다"라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판매할 경우 10퍼센트 이내의 가격 할인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것이 '할인 혜택을 최대 10퍼센트로 바꾼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내용이 통과 되더라도, 현행 제도와 같이 10퍼센트 이내의 가격 할인에 적립금 등 혜택 5퍼센트를 포함해 최대 15퍼센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 내용은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학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도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대학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의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문체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출판계는 "개정안에 학교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교육부는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형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은 개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학교나 대학도서관의 할인율도 10%로 낮추는 내용은 없다.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학교나 대학 도서관에도 할인율을 10%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교육부 등은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현재 대학 도서관에 납품되는 책의 가격은 기존 도서정가제를 따라 책정되고 있고 할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개정안에도 대학 도서관 납품 도서의 할인 폭 축소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게다가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 개정에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 "기존의 최대 15퍼센트 할인 혜택을 10퍼센트로 줄인다", "대학 도서관도 개정안에 포함돼서 등록금이 낭비된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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