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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조달청 제품 가격을 두고 "범죄적 폭리"라고 맹폭을 가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청 쇼핑몰이 일반 쇼핑몰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조달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조달청 쇼핑몰은 얼마나 비싸며,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일까.

    검증내용

    [검증방법]

    2019년 경기도 ‘나라장터 판매 물품 조사’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자료

    2020년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조달청 입점 업체 중 물품 독점공급 업체 및 공급실적 분석’


    [검증내용]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 물품이 시중 쇼핑몰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

    2019년 경기도가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물품 3,34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392개(41%) 품목은 일반 온라인쇼핑몰 판매 가격이 더 저렴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라장터 판매 품목과 시세를 검증한 결과, 수십개 상품이 여전히 나라장터에서 더 비쌌다. 시중에서 5만1,460원인 니콘 카메라 렌즈는 나라장터에서 12만원으로 거래됐고, 시중가 11만원인 매립형 PA 스피커는 나라장터에서 23만1,000원에 팔렸다. 이 같은 상황은 조달청도 인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지사의 지적이 나온 지 3일 만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부에서 이뤄지는 독점도 문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 기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세부 품명 1,421개 가운데 23.8%에 해당하는 352개가 독점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나라장터 쇼핑몰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쇼핑몰 입점 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③  조달가격 '폭리'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바라보는 입장은 경기도와 조달청이 각각 다르다.

    이 지사 측은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 독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반면 조달청은 구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쇼핑몰 상품 수가 약 66만개에 달하고 가격이 수시로 변해 모든 물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어진 인력 아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거나 조달청을 대놓고 속이는 업체도 있다"면서 "경찰이 있어도 범죄가 있지 않느냐. 조달청이 있다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로 이 지사가 제기하는 조달청 독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중앙조달 시스템이라는 주어진 체계 아래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조달청이 맡은 업무라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8일에도 △조달가격 신고센터 신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가격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 가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만 내놨다.


    [검증결과]

    2019년 경기도·2020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 결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 물품 중 일부가 시중 쇼핑몰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조달청 공급가 중 시중보다 비싼 품목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조달가격 '폭리' 현상의 원인이 독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조달청의 입장이 다르다. 조달청은 독점 구조보다는 모든 물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어진 인력 아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0년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세부 품명 1,421개 가운데 352개(23.8%)가 독점으로 공급되고 있고 독점공급 물품 중 이미 충분한 시장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공급하는 물품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일보는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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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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