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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포장 사전검열과 표시제에 대해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포장재 사전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두고 한 발언.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포장 사전검열과 표시제에 대해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함
    • 포장재 사전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두고 한 발언


    [검증방법]

    • 한 장관의 발언을 법률 및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독일 관련법 분석


    [검증내용]

    • 독일의 신포장재법을 분석한 결과 해당 법안에는 포장재질 및 방법의 사전검사와 검사결과의 포장 겉면 표시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법안에서 포장제품 사전등록과 포장재질 사후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율 규제로 운영
      • 한 법조계 전문가는 "독일의 법 개정 취지는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된 포장재만 사용하고 재활용 관련 분담금을 지불하도록하는 것으로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 한국의 법 개정안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말함
      • 해당 법안 7조에서 제조사와 재활용업자가 재활용조직에 참여시 포장재 종류와 무게, 등록번호를 특정토록 하고, 10조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신고사항 중 하나로 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포장재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 포장재질뿐 아니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 포장 방법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것도 독일 등 해외의 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목
      •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포장재질뿐 아니라 포장공간비율과 횟수 등도 규제 대상. 포장공간비율이란 포장물과 내용물의 부피 차이. 과대포장이 논란이 된 후 급하게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
      • 경제계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토록 하는 등 포장재질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포장물과 내용물의 부피차이를 계산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


    [검증결과]

    • 한국경제신문이 법률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독일 관련법을 들여다 본 결과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
    • 포장재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독일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포장재질과 방법의 사전검사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처벌 조항도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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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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