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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관협회 측에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중단을 요청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각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적인 목적을 띈 전자책 대출 서비스지만 이것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전자책 무료 대여는 저작권 침해"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장


    코로나19 이후 전자책 수요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한 온라인 대형 서점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자책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상승했다.

    그런데 이런 전자책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빌려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권을 동시에 여러 명이 볼 수는 없고 한 권을 한 명씩만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서비스도 인기를 끌어 한 지자체 사이버도서관 기준으로 전자책 대출 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놓고 출판업계가 불만을 터뜨렸다. "종이책 대출과는 다르다"면서 전자책 대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계획이다. 출판협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현행법상 전자 출판물은 도서관 관내에서만 볼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한다. 허나 도서관 측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도서관 안에서만 보도록 한 건 일반 종이책을 도서관이 스스로 디지털화한 것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고 처음부터 전자책으로 제작된 콘텐츠에에 대해선 아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대형서점들과 돈을 주고 계약을 맺어 전자책 대출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기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안에서 책 읽기 힘든 상황에서 대출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공공 도서관의 최소한의 역할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판협회는 자신들이  대형 서점과 도서관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도 모르는 갑·을·병 중 병의 입장이라며 저작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한다. 


    이에 과연 전자책 무료 대여는 저작권 침해일지 검증 해 보았다.


    [검증방법] 전문가 인터뷰, 해외 사례 분석

    출판과 저작권 관련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또한 공공 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국가인 미국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했다.


    [검증내용] 엇갈리는 전문가 주장, 해외는 이미 제도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전자책 대출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성대 문헌정보학 전공(한국도서관협회 저작권 위원)  정경희 교수는 전자책 대출에 대해 "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작권법을 빌미로 협박의 방식으로 푸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미국은 공공 도서관이 전자책을 한 권씩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책에 대한 사용 권한, 즉 라이센스를 구입한다. 다만 가격은 3~5배 더 비싸다. 북유럽 국가들은 아예 전자책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공 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검증결과]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어 '판단유보'

    '전자책 무료 대여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은 전자 출판물은 도서관 관내에서만 볼 수 있다는 법 조항에서 비롯됐다. 같은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달라 출판업계와 도서관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해당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를 알고자 했으나, 개인 시각에 따라 법 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졌다. 이에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자 했으나 해외에는 이미 양 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전자책 대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국내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다. 도서관 가기도 힘든 세상. 법적 다툼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쪽이 한 발씩 물러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나 예산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실감하며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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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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