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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이 글에서 한국의 검찰 제도를 비판하며 외국에 비교해 한국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의 발언 가운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최근 수사청 신설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며 내놓은 발언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검증방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과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들의 내용 가운데 형사사법체계는 전문가들도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발언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국 및 일본 형사소송법 분석

    -대한민국 헌법 참조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 등 국내외 검찰 조직 구성 등 현황 참고


    [검증내용]

    ①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거짓
     
     추 전 장관은 한국 검찰만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 검찰 대부분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다. 기소일원주의를 채택해 공소제기권을 검찰로 일원화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오사카·나고야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
     
     한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지난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측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한다’는 예를 들자 추 전 장관은 전날인 26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인구 1억 2000만명인 일본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연 5~6000건인 반면 인구 5000만명의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며 “우리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②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사실
     
     독일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검찰처럼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독일의 형사사법체계를 나타내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는 상징적인 문구가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지휘권을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독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검사의 위임이나 요청에 따른 경찰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이 초동조치해서 검사의 승인 없이 시작한 수사에도 미친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만큼, 경찰이 검찰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③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절반의 사실
     
     한국과 유사한 대륙법계 국가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중대범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실마다 수사관이 있지 않다. 다만 검사실마다 없더라도 주요 선진국은 전문수사관제 등 검찰 수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FBI(연방수사국)와 DEA(마약청), 독일의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점검찰청 등이 있다. 일본에서도 수도수사관, 차도수사관, 통괄수사관, 주임수사관 등이 있다. 일본의 수사관은 검사가 조사할 때 돕는 역할을 한다.


    [검증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03.02 15:00

    검증내용

    [검증대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검증내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갖는 선진국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륙법계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국가형벌권을 전제로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사법경찰을 수사 지휘해 수사하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등이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라며 "검사는 수사권을 갖지만 자체 직접 수사 인력을 갖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하는 사법 통제 장치가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장 추 전 장관이 예로 든 독일의 경우 실제 검찰이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관해 전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은 유효하다. 독일 형사소송법상 수사 절차에서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 초동수사권을 갖는 경찰을 수사 지휘하며, 영장청구권은 물론 기소권도 갖는다. 


    대륙법을 사용하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통상 경찰이 주로 수사에 나서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 191조 제 1항은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별개로 검찰의 독립된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기소엔 전권을 부여한다. 특히 정치적 사안의 범죄나 경제 범죄와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사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보다 우위에 있다. 


    또 다른 대륙법계를 채택하는 프랑스도 일반적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한다. 다만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판사를 두고 있으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 수사 인력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수사권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강제 수사권은 수사 판사에게, 임의 수사권 및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리 기속돼 있는 형태다.


    마지막으로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역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다. 미국은 각 주 (州) 마다 형사 사법 체계가 다르지만, 연방 검찰은 물론 다수 주 검찰 역시 전방위적으로 직접 수사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2017년 대검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 보고서에 '폭스바겐 사건을 통해 본 미국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게재하며 "연방 검찰 뿐 아니라 각 주의 검찰 역시 부정부패 범죄, 주요 경제 범죄, 환경 범죄 등 주요 사건 등에 대해 수사의 기획, 인지 단계부터 적극적인 직접 수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검증결과]

    취재를 종합한 결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같은 대륙법을 사용하는 독일, 일본, 프랑스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역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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