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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의사만 가능하다

출처 : 다수 언론, SNS 등

  • 기타
  • 정치, 사회, 코로나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 등 투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다른 전문 인력 등에 이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의사만이 백신 접종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이에 실제로 의사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한이 의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 인력에게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함.


    [검증방법]

    현행법, 의료법 전문가 자문


    [검증내용]


    ◇ 현행법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한의사, 간호사와 역할이 구분돼 있고 의료 행위를 의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방 의료 기관만 예방 접종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전문가 의견


    의료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 행위가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현행법을 설명한다. 아울러 예방 접종과 같은 경우는 '양방'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한약제만 다룰 수 있는 한의사의 경우는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만의 역할이다. 의료행위라 하게 되면 신체 침습을 가한 모든 행위. 몸에 인위적 물리를 가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 칼이나 주사가 대표적. 그리고 더해서 약을 처방하는 것도 의사 고유의 역할이고 이걸 통틀어 의료행위라한다. 

    - 의료행위는 의사 고유의 역할이고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보조한다.

    - 한의사가 주사제를 쓸 수 있는 부분은 한방과 결합된 형태만 쓸 수 있다. 코로나 예방에 쓰이는 약 자체가 한방에서 허용된 약이 아니고, 양방에 허용된 치료제기 때문에 예방주사 관련해선 한의사들의 권한이 없다


    [검증결과]

    현행법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백신 등 예방접종은 (양방) 의사만 접종을 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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