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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비판하며 해당 정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와 조세연(조세재정연구원) 같은 연구기관도 비효율적이라 지적했다고 밝혔다.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각각 '소비진작효과'와 '정책 효율성'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KDI는 197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사회과학 분야 종합정책연구소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 정책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최종 등록 : 2021.02.22 15:25

    검증내용

    [검증방법]

    - KDI, 조세재정연구원 발표자료 및 보고서 확인

    - 그외 연구기관 발표자료 및 보고서 확인


    [검증내용]

    - 조세연은 지난해 9월 '조세재정 브리프-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해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했다. 이론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과 다른 점이 없고 특정 지역에 소비지출을 가두게 되면 근처 지역에서는 소비가 감소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 지역화폐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생겨나 결과적으로 소규모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KDI는 지난해 12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 매출 변화를 통해 '업종별 및 전체 매출액 증대 효과'를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진 않았지만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36%의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행업과 대면서비스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피해계층을 뚜렷하게 선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난소득보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일 때 소비진작효과가 높았다는 결과를 근거로 안정적인 방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검증결과]

    유 전 의원이 언급한 연구기관의 발표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정책을 특정하고 정책효과를 비판했으며 KDI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KDI는 관련 보고서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전국적으로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체로 사실이라 결론지었다.


    다만 '경기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긍정했다는 점을 볼 때, 유 전 의원의 주장처럼 '재난기본소득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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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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