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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 TV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다. 한 차례 무산 위기가 닥치자 금 전 의원 측은 안 대표가 토론을 피한다고 비판했고 안 대표 측은 `안 대표가 토론을 꺼린다는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일었다.핵심은 후보 단일화 TV토론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10일 안 대표 측에 `후보 단일화 토론회는 1회로 제한된다`는 과거 사례를 안내했다. 안 대표 측은 선관위의 이 같은 설명을 강조했다. 반면 금 전 의원은 "(선관위는) 안 후보와 제가 방송 토론을 했다고 국민의힘 후보와 (토론을) 못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후보 단일화 TV토론회는 정말 딱 1회로 제한되는 것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후보 단일화TV토론회는 후보당 1회로 제한된다는 선관위 안내


    [검증방식]

    ◇과거 선거때 사례, 선관위 판단 등 참조 


    [검증 내용]

    2002년 대선 때 1회만 허용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회창 전 국무총리 그리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간 3파전이었던 선거에서, 한달 앞두고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 그러면서 이를 위한 TV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데 이회창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 선관위는 1회만 허용하되 2번 이상 하려면 이 후보도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밝힘

    ◇선거기간 돌입후에는 불허

    2007년 대선 때 선거 2주가량 남긴 시점에서 선관위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정동영 전 의원과 창조한국당 후보 문국현 전 의원 간 단일화 TV토론회 불허. "선거일 임박 시점에 시점에 방송이 다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특정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중계하는 행위는 해당 후보자들에게만 선거 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힘
    반면 선거기간 돌입 전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땐 2002년 대선 사례를 들어 한 차례 허용. 2012년 대선 때도 선거기간 돌입 전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무소속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토론회를 1회에 한해 허용
     

     안철수·금태섭 후보 첫 TV토론 진행

    선례를 고려해 선거 기간 돌입 전이기 때문에 지난 18일 안철수·금태섭 후보는 ‘문재인 정부 4년 간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두고 첫 TV토론을 진행


    [검증 결과]

    후보 단일화 TV토론회는 이제까지 선거 기간 전이라면 딱 한 차례만 허용되며 선거 기간에 접어들면 아예 허용되지 않음. `공정성` 때문임. 후보 단일화 토론회는 단일화에 뛰어든 후보들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타 후보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취지 

     일각에선 선관위가 내린 해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나옴. 방송 이외에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TV토론 1회 제한이 큰 의미가 있느냐는 것. 선관위는 안철수·금태섭 후보 측의 재차 유권해석 요청에, 선관위는 오늘(22일) 양측에 그 결과를 전달할 예정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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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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