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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양경숙, 나라살림연구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경제선진국 가운데 최하 수준이다

출처 :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나라살림연구소 보도자료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2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경제선진국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로 조사됐다.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집계로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가 중상위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팩트체크해 보았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가 경제선진국 가운데 최하 수준이다.


    [검증 방법]

    관련 통계 확인


    [검증 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가 재정 조치 모니터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원 규모는 3.4%로 14위다. 재정지원 규모만 놓고 보면 최하위권이 맞다.

    하지만 재정지원만을 근거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최하위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각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원과 별도의 융자·보증지원 등 금융지원을 하는데 금융지원 규모가 반영되지 않은 평가이기 때문이다. 

    IMF DB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금융지원 비중은 10.2%로 G20 가운데 7위다. 한국의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합친 정부의 총 지원 규모는 G20개국 가운데 11위로 중위권에 가깝다.

    코로나19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한국의 지원 규모가 적지 않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가 37개국 가운데 가장 작았다는 의미다.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대시보드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현재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도 한국은 164명으로 미국 8288명, 영국 5978명, 독일 2805명, 일본 331명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검증 결과]

    재정지원 규모만 놓고 보면 최하위권이 맞으나, 경제성장률 낙폭, 코로나 확진자 수 등 피해 상황과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중간 수준의 지원은 작지 않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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