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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논란' 등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김 대법원장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안 예비후보를 비판.

    검증내용

    [검증대상]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검증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안철수 예비후보의 (옛) 국민의당"이라며 안철수 예비후보를 '저격'

    오세훈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단연코 안철수 예비후보"라고 주장


    [검증방법]

    안 예비후보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발언 등 확인


    [검증내용]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두고 옛 국민의당의 중심이었던 호남계 인사들과 안철수 예비후보는 갈등을 빚은 바 있음. 호남계를 대표하던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등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표결 '당론'을 강하게 압박

    천정배 전 의원은 당시 대표이던 안철수 예비후보를 향해 "대표의 입장이 모호하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지도부의 리더십"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정동영 전 의원도 안철수 예비후보의 찬반 입장 표명을 요구

    그러자 안철수 예비후보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발언. 사실상 '반대 투표'를 시사


    [검증결과] 

    찬성 당론에도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 후보는 반대 투표를 시사했던 것으로 확인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대체로 아닌 것으로 확인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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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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