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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친모가 혼외자인 자녀를 출생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의료보험 혜택, 교육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하면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미혼부는 아이 출생신고 못한다는 주장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친모가 혼외자인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것을 기피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의료보험 혜택, 교육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한다면 미혼부는 아이 출생신고 못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검증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확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자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확인


    [검증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제2항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혼부는 아이를 출생 신고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법은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하려면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만 제한적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2항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원이 '모의 인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친모가 행방불명 상황이 아님에도 출생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검증 결과]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엔 제한적으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법원이 '모의 인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신고하려면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미혼부가 친모의 인적 사항을 일부 알고, 친모가 출생 신고를 기피할 경우 미혼부가 출생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에 '미혼부는 아이 출생신고 못한다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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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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