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식]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2019년말 기준)


    [검증내용]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허구이다. 이미 보유중인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도민 세금 추가부담과는 무관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도가 활용한 기금을 다시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가 문제다. 지난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유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여력이 악화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2019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 발표)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이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5.15%)이어 두 번째로 낮다.

    ■같은 기간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으로, 경남(14만7347원)에 이어 두번째로 적다. 또 2021년 경기도 본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해 30조원 규모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투입되는 2조7677억원은 전체 1.17%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는 예산낭비성 보도블럭공사 등을 하지 않으면서 아끼는 재원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활용한 기금에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검증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과 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 자료 등을 토대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재원이 빚이 아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세금 부담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됨.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