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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경제
보충 설명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지급하면서 활용한 재원을 둘러싸고 '빚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댜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차에 이어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총 2조7677억원의 재원을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활용한 바 있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2019년말 기준)


    [검증 내용]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허구이다. 이미 보유 중인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도민 세금 추가부담과는 무관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도가 활용한 기금을 다시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가 문제다. 지난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유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 여력이 악화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2019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 발표)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이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5.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같은 기간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 4312원으로, 경남(14만 7347원)에 이어 두번째로 적다. 또 2021년 경기도 본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해 30조 원 규모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투입되는 2조 7677억원은 전체 1.17%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는 예산 낭비성 보도블럭공사 등을 하지 않으면서 아끼는 재원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활용한 기금에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검증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과 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 자료 등을 토대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재원이 빚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세금 부담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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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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