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정부가 지난 18일 금강, 영산강 보 해체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 힘 윤두현 의원실은 "정부가 보 개방이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체한다"며 비판했다. 의원실에서 공개한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이 실제 수질을 악화시켰는 지에 관해 검증해보았다. 


    [검증방법]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참고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1) 보 개방 이후 수질 나빠졌다?

    2018년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 이후 지난해 6월까지 평균 수질 악화된 것은 사실. 하지만 전문가들, “보 개방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어. 강수량, 그간 수만에 쌓여 있던 퇴적물 등의 요인 고려해야.”


    환경부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개방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평균 수질은 보 개방 전(2013~2016년)보다 대부분 나빠졌다. 5개 보에서 클로로필-a(엽록소)·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COD(화학적 산소 요구량)·T-P(총인), T-N(총질소), SS(부유물질) 등 6개 일반 수질 지표를 측정한 결과, 30개 수치 중 28개가 개방 전보다 악화했다.


    보 해체 또는 부분 해체가 결정된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18개의 측정값중 16개가 보 개방 이후 나빠졌다. 세종보의 클로로필-a와 BOD 수치만이 보 개방 이후 개선되거나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이를 근거로 4대강국민연합은 “보에 물을 가득 채우면 수량이 많아져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부 수질 지표가 악화한 건 사실이지만 보 개방보다는 상류 지역의 오염원이나 강수량의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 개방 이후에도 시기에 따라 오염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과거 수문을 닫았던 동안 쌓였던 오염물질이 보를 개방하면서 떠올라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수문에 쌓여 있던 뻘이 강한 물살에 쓸려내러 가면서 (수질이) 일정 부분 나빠질 수도 있다”며 “일부 시기를 가지고 수질을 비교하는 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 보 개방 이후 녹조는 줄었다?

    : 유속 빨라지면서 여름철 남조류 세포, 퇴적물의 유기물 농도 감소.

     


    환경부는 보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녹조(유해 남조류)가 줄고 퇴적물의 유기물 농도도 감소하는 등 보와 관련된 수질 지표는 오히려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 개방 전후 6~9월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 평균값(cells/mL)을 비교해보니,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 여름철에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후부터는 녹조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정의석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모니터링팀장은 “유속이 빨라지면 플랑크톤이 오염물질을 먹고 유해 남조류로(녹조)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보 개방 이후 유속 증가로 인해 비슷한 기상조건에서 녹조가 증식하는 걸 억제했다”고 말했다.


    3) 보 해체하려 수질 정보 숨겼다?

    : 수질 악화 내용 언급 안 한 건 사실. 환경부 “수질 모니터링 자료는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수질 개선 사업도 추진할 방침."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긴 채 유리한 정보만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8일 보 해체를 발표하면서 수질과 관련해 녹조 현상이 감소하고 퇴적물 속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했다는 내용만 언급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모든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 과정에서도 수질 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수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보 해체 결정을 내렸다면서 수문을 완전 개방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수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 조사평가단의 결론을 사실상 복사해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데이터를 토대로 복잡한 외부 변수들을 도려내고 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질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 해체는 수질뿐 아니라 수생태, 자연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개방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물관리위원회에서 상류의 지류·지천 개선 사업을 통해 강의 수질 자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2018년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일부 수질 지표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보 개방이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었다.' 상류지역의 퇴적됐던 오염원과 강수량의 영향도 있었으며 측정 결과 녹조 현상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보를 해체하려 일부러 수질 정보를 숨겼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실제 환경부가 보 해체 발표 당시 악화된 수질 지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모든 수질 모니터링 자료는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수질 자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수질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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